법관/대법관 임채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69년
1966년
2. 서울고법 1966. 4. 21. 선고 65나118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5년
7. 서울고법 1965. 2. 24. 선고 64나12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수리대금(반소)청구사건][고집1965민,1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수리대금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1963년
12. 서울고법 1963. 9. 24. 선고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2년
18. 서울고법 1962. 8. 29. 선고 62노형공31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2형,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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