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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판시사항】 법률 제223호의 공시행전 민사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소송 대리인에 의한 항소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이 공시시행될 때까지는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당연히 국가를

또 소론직제 제6조 제6항에는 법무부 법무국 소청과는 정부 대 민간의 재산상 쟁의해결과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하여 있을뿐이므로 여사한 일개과의 사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민사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여 그 당사자로 되는 권한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어시호 단기 1951년 10월 26일에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차 법률이 공포 시행될 때까지에는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당연히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원고가 피고를 농림부장관으로 한 소론 서울고등법원 단기 1949년 민공 제161호(서울지방법원 단기1948년 민

선고일	1960.09.19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법률 제223호의 공시행전 민사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소송 대리인에 의한 항소취하의 효력

12.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1962. 4. 26. 선고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판결요지】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4290민공988, 4291민공163, 4293민공140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당사자참가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한복 이수욱 손완민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2조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13.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110,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4294민상110,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판시사항】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판결요지】

3년인 4291. 8. 29. 로서 시효가 완성 되는 바 그이후인 4292. 5. 7. 이후에 원고가 수취인란을 보충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시효 완성후의 수취인란 보충의 어음은 효력이 없다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하였음이 명백하다.

8. 26.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김준태 옥동형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14. 대법원 1961. 7. 26. 선고 4292형상756 판결

[선거법위반][집9형,087]

1961. 7. 26.

1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고등법원에서 공판에 회부하는 재정결정을 한 것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였으나 재정 신청인 (이름 생략)이 제출한 재정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본건 재정신청은 대구지방검찰청 단기 4291년

제6257호 민의원의원 선거법 위반 피의사건 피의자 전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한 것이고 동 신청서에 기소 유예처분에 대한 비난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재정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내용을 착오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것이며 전시 피의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 사건의 피의자로서 단기 4291년 7월 26일 무혐의자로

선고일	1961.07.26 기타
대법관	계창업 사광욱 홍남표 양회경 김치걸
사건명	선거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66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66조의 원심법원에의 환송판결을 할 것을 동 제327조의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실례

15.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므11 판결

[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14(2)민,215]

1966. 7. 26. 선고 66므11 판결 [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14(2)민,215] 【판시사항】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소에 있어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경우의 일례 【판결요지】

경우에, 제3자가 그 친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친자관계의 부존재로 인하여 특정한 권리를 갖게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 당원 1960.9.29 선고 4293민사314 판결 참조소론 당원 1959.4.16 선고 4291민상819

선고일	1966.07.2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백한성 신태악
사건명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950조

판시사항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소에 있어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경우의 일례

16.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34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공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330

피고은행 용산지점은 비누공장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단기 4287.10.27.에 금 100만환을, 변제기일은 동 4288.4.26., 이식은 1보 5전(연대이식 1보 5전 4리)으로 동 4288.1.4.에 금 150만환을 변제기일은 동년 4.3.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17.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등기수부 제272호)를 말소하고 동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소외 2는 동 피고와 피고간 4288.7.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기재의 제1 내지 5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우 동지원 4288.7.30. 등기수부 제662호)를 말소하고 우 제1 내지 4호 부동산 급 별지목록기재의 제6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는 4284.5.12.

지원 등기수부 제662호로서 동년 7.2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외 2에게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 목록기재의 제5호 토지에 관하여 4289.3.30. 우 지원 등기수부 제272호로서 동년 1.10.

선고일	1958.10.22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18.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66,000환을 단기 4290.6.23.에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양수받아 동월 24일에 확정일부 있는 증서로서 소외 1에게 기지 통지하고 이어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우 양수채권 66,000환을 동인에 대한 원고의 우 정미소지분매수 잔대금 66,000환과 상쇄키로 하여 동 4290.6.24.자 서면으로 소외 1에게 기지 의사표시를 하여 동 서면은 동월 26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4, 2009. 3.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위헌소원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3. 26.

선고일	2009.03.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민충기 정우형 백창수 윤덕근 배지원 황일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20.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3.15.(700),423]

4290민상703 판결 ; 1959.12.24.

4291민상853, 854, 855 판결)의 견해에 위배하여 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26

선고일	1983.01.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방순원 이영수 김영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처분문서해석의 잘못이 판례위반의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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