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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옥동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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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75 판결
  [보증금채무][공1987.9.1.(807),1303]
   보증금채무
   민사소송법

1986년
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다430 판결
  [대여금P19870018][공1987.1.1.(791),18]
   대여금P19870018
   소액사건심판법

1984년
1983년
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6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5.(722),2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2년
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3136 판결
  [업무상배임ㆍ강제집행면탈][집30(2)형,6;공1982.8.1.(685),621]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형법

1981년
7.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73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2.2.15.(674),167]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3),민75;공1981.11.15.(668) 1437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0년
9.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732 판결
  [상표이전등록말소][공1980.11.15.(644),13216]
   상표이전등록말소
   민사소송법 상표법

10. 대법원 1980. 9. 9. 선고 78다3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0.11.1.(643),13154]
   부당이득금반환
  
11. 대법원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8(2)민,178;공1980.9.1.(639),13014]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1979년
1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92 판결
  [수도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1979.6.15.(610),11858]
   수도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978년
14.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1314 판결
  [건물철거등][집26(1)민,222;공1978.6.1.(585) 10754]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15.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992 판결
  [손해배상][집25(2)민,180;공1977.10.1.(569) 10263]
   손해배상
  
16.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63 판결
  [손해배상][집25(2)민,49;공1977.7.15.(564) 10143]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5년
17. 대법원 1975. 1. 24. 자 74마49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3(1)민,11;공1975.3.15.(508),829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1973년
18.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2)민,0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2년
19.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부당이득금][집20(3)민,194]
   부당이득금
   민법

1964년
20. 대법원 1964. 6. 3. 선고 64마372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16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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