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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10286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6868호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원인무효로 인하여 지급받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22.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3. 5. 22.

4294민상195 판결 등 참조), 특히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대위제도는 강제집행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간이·신속한 집행절차로써 기능을 하게 되어 대위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선고일	2014.10.17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김지영 이재찬 김택형
법무법인	태승 시내
변호사	이우리 임영택
사건명	청구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92. 대구고법 1967. 8. 17. 선고 66나1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428]

66나1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428] 【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손해배상청구 【판결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해 위 판정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감사원4294 심판 제1호 판정에서 위 물품망실 이외 대구전매서 출납서기로 있든 제1심 공동피고 소외 5 외 2명의 그 보관에 속한 원고 소유의 제조담배를 횡령 소비한 돈 707,834원 40전을 합한 돈 1,369,231원 50전에 대한 변상판정이 있었고 감사원장은 1961.1.16.

전매서장 앞으로 위 판정의 집행을 요구하고 대구전매청장은 같은 해 2.7.자로 피고 1에 대하여 위 돈을 1961.4.22.까지 위 전매청장에게 변상할 것을 명하고 위 기간까지 변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내용의 변상명령서를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선고일	1967.08.17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길 강승무 오석락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감사원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손해배상청구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4,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헌가20 사건 당해사건의 피고인 모○일은 2014. 5. 22. 피해자의 부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아파트 베란다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유리창과 방충망을 깨뜨려 손괴하고, 2014. 8. 22.

위헌소원 사건 (1) 2014헌바154 사건 청구인 김○동은 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11. 11. 22.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바36).

선고일	2015.09.24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정상 유석
변호사	장민관 이국성 임호섭 백태균 전용범 박상훈 설창일 정승일 이우형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조 형법 제114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260조 ...

94. 대구고법 1978. 2. 10. 선고 76나8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74]

76나8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74] 【판시사항】 신원 본인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면책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신원보증인과 신원본인간에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4294민상597 판결, (판례카아드 6221호,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4조(12)653면),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4조(18) 법원공보 540호9226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창령군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받았음에도 그 승인조건을 어기고 그 녹지지역의 해제가 되지 아니한 상태의 위 임야를 담보로 하여 피고 신천시기은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피고 1, 2는 순차 결재하여 피고 18에게 그의 개간사업의 양배수기 시설자금조로 위 돈 16,000,000원의 대출을 감행한 사실, 그후 피고 18은 그가 하던 개간사업의 실패로 도피함에 따라 원고가 1972.12.22

선고일	1978.02.1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호영 안상돈 문종술
사건명	대여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신원보증법 제4조 ...

판시사항

신원 본인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면책여부 판단기준

95.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살피건대 원심공판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 E F와 그 변호인들에게 제1차 공판기일을 1980.1.22.로 지정하여 통지한 후 (공판 1007, 1009 내지 1011, 1019 내지 1021, 1024, 1040 내지 1044 각면), 다시 그 공판기일을 1980.1.23.로 지정하여 통지하고(공판 1381면), 1980.1.22

T실장의 무려한 행동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① 본인에 관하여는 본인이 1978.12.22.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이래 ...... ㉮ 얼마 안있어 T의 사무실로 부임인사차 정식으로 방문하였는데도 T는 답례로 방문한 일이 없어 괘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96. 대구고법 1970. 4. 7. 선고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를

643면, 민사소송법 제81조(9)815면, 대한민국과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6조(1)1953면 【전 문】【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4민합600

이리하여 문제의 별지 5,6목록기재 토지의 소유권은 현재 원고 회사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 소유의 건물철거를 구함은 이유있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0호증의 1―7, 22호증의 1―5 및 같은 23호증의 1,2 및 피고가 인영을 시인하므로써 그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15,16호증의 각 1,2의

선고일	1970.04.07 [민사] 항소사건
법관	서윤홍 박돈식 임종옥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51582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이 사건 표준약관은 2002. 12.경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고 한다)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4294민상291 판결)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던 점주5), ④ 위와 같이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채무자부담 약관의 내용 자체가 전혀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원고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⑤ 대출 금융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에

선고일	2013.05.3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강인철 손태원 김소망
법무법인	태산 원
변호사	김태훈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47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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