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명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구고법 1970. 4. 7. 선고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0년
2. 대구고법 1960. 6. 23. 선고 4292민공4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48민,441]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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