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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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공사대금 1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1 유류분반환청구의소 1 임원지위부존재확인 1 원상회복등청구의소 1 명예훼손	# 관련법령 3 민법 1 신탁법 1 민사집행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도시철도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상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미간행]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1055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2017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1028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6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111670 판결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미간행]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민사집행법 신탁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111748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상법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51582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