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07년
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204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9.1.(281),134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6년
8.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3889 판결
[토지경계확인][공2006.10.1.(259),1659] 토지경계확인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조선지세령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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