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승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대구고법 1968. 8. 23. 선고 68라1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주주행사금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68민,365] 주주행사금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 대구고법 1968. 5. 17. 선고 68노64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18]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방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68. 2. 7. 선고 67노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68형,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15. 대구고법 1967. 6. 10. 선고 67노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60]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67. 4. 13. 선고 66나754,7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건물수거(반소)청구사건][고집1967민,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수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67. 1. 24. 선고 66노157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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