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인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인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공사대금 2 임금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 1 해고무효확인 1 임시집회무효확인	# 관련법령 9 민법 5 민사소송법 3 근로기준법 2 민사집행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군법무관임용법 1 가사소송법 1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51582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1가합11359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4. 서울남부지법 2011. 6. 10. 선고 2010가합28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1하,90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10년

5. 서울남부지법 2010. 12. 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1상,10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6. 서울남부지법 2010. 9. 17. 선고 2009가합18688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0하,153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미간행]
   임시집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8가합12344 판결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미간행]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상표법

2008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1113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나1499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5나10073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한국은행법

12.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나26535 판결
  [장의선출자격확인][미간행]
   장의선출자격확인

13.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나4221 판결
  [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미간행]
   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

14.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나13102(본소),2006나1311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5.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5나6453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6.10.10.(38),2099]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나4828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미간행]
   공유지분권확인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2005년

17. 서울고등법원 2005. 12. 26. 선고 2005나210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회사정리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12. 9. 선고 2005나190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90433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20.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2나3817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1. 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나7530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10.10.(26),158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2.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52295 판결
  [분양계약유효확인] 상고[각공2005.8.10.(24),1207]
   분양계약유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3.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4132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7.10.(23),1067]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04년

24. 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