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태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274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부산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23012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4,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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