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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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송비용액확정 2 공직선거법위반 2 임금 1 부당이득금 1 위조공문서행사 1 업무방해 1 건물인도 1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1 일반교통방해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6 형법 4 헌법 3 민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공직선거법 2 국유재산법 시행령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4상,2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2년

3. 서울고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697]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 서울고법 2022. 4. 6. 선고 2021나2025234 판결
  [임금] 확정[각공2022하,494]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19나204998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자 2019라2097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10. 8.자 2020라2024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12. 서울고등법원 2020. 7. 15.자 2019라213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0하,52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20보3 결정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재항고[각공2020하,601]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2020. 5. 26. 자 2019라21331 결정
  [회생] 확정[각공2020하,523]
   회생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9년

18.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4. 25. 선고 2017가단1359(본소), 2018가단827(반소)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미간행]
   임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

20. 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3931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21.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노7091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국유재산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10286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13년

23. 서울중앙지법 2013. 2. 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
  [약정금] 확정[각공2013상,292]
   약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2년

2010년

25. 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상고[각공2011상,344]
   명예훼손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6. 수원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고합4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7. 수원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664,2008고합751(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