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243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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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76,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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