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공2003.1.15.(170),241]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