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11] 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