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3헌마255, 2013. 12. 26.

【전문】 사 건 2013헌마2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용 2. 문○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박호균, 서영현 피청구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22호 뇌물수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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