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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병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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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1년
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영업금및보증금반환][미간행]
   영업금및보증금반환
   민법

2010년
2009년
2004년
2001년
6.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24082 판결
  [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등][공2001.12.1.(143),2449]
   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
   민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양수금][공2001.2.15.(124),354]
   양수금
   민법

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공2000.5.15.(106),1073]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9.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건물명도등][공1999.12.1.(95),2403]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유언무효확인][공1999.10.15.(92),2015]
   유언무효확인
   민법

1998년
1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8.7.15.(62),1888]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6.1.(35),15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5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1996.7.1.(13),196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취득세법 형법

2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6.15.(12),167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2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402;공1996.6.1.(11),155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995년
2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
  [가등기말소][공1995.12.1.(1005),3726]
   가등기말소
   민법

2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89 판결
  [사기(인정된죄명:배임수재)][공1995.11.15.(1004),3654]
   사기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10.15.(1002),3359]
   건물철거
   민법

2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8.1.(997),2566]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재개발법

2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
  [향정신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공1995.6.15.(994),2157]
   향정신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3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1994.5.15.(968),1373]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대여금][공1994.4.1.(965),1012]
   대여금
   민사소송법

1993년
32.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6802 판결
  [가등기말소][공1994.2.1.(961),357]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177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11.15.(956),294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므38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3.7.1.(947),157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3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6.15.(922),168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37.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0.1.(905),23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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