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65, 2011. 9. 29.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