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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홍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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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01년
4.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집49(1)민,407;공2001.7.1.(133),139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1998년
1997년
1995년
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6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기][공1995.11.15.(1004),36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97]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1.(985),6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4.12.15.(982),3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공1994.11.15.(980),3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20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6.15.(970),166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공1994.6.15.(970),1635]
   제명처분무효확인
   민법

17.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3.1.(963),67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83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3.11.15.(956),30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2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172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7.15.(948),1692]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20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배임수재)][공1993.5.15.(944),1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2.15.(934),33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법

2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0729 판결
  [구상금][공1992.11.15.(932),2972]
   구상금
   민법 상법

2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921),15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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