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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6헌사855, 2018. 8. 30., 기각

【전문】 사 건 2016헌사855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김도형, 김효진 본 안 사 건 2016헌바36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사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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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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