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부출연금환수및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정부출연금환수및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공2015상,761] 정부출연금환수및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