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종묘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법령 [ 종묘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선봉 1 남용희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7094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6.1.(131),1097]
   손해배상
   민법 소비자보호법 종묘관리법

1987년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845 판결
  [종묘관리법위반][집35(1)형,633;공1987.4.15.(798),589]
   종묘관리법위반
   종묘관리법 종묘관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