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804 판결

(판례모음) 장물에 관한 죄

말한다(74도2804, 74도1804) ○ 장물이라 함은 물리적 관리가능성이 있는 물건 즉,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은 장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70도2589) ○ 장물이라 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관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민법 제275조, 제27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공1989,893),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공1989,1560), 1991.2.8. 선고 90다8527 판결(공1991,956) / 나. 대법원 1975.9.23. 선고 74도1804 판결...

배임죄 중요판례

선고 74도2455 판결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선고 74도2804 판결[배임·장물취득] *이중매매된 부동산은 재산범죄에 제공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죄는...

[장물죄] 장물취득ᆞ양도ᆞ운반ᆞ보관ᆞ알선죄의 의의...

판례는 장물성을 긍정하고 있다.(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2) 재산범죄 ① 재산범죄의 범위... 선고 74도1804 판결), 관세법위반으로 통관한 재물,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허가 없이 발굴한 문화재...

[형법 장물죄]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74도2804 판결 참조)이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대법원 1983. 11. 8. 82도2119 판결 참조)은 장물이 될 수... 선고 74도1804). 형법상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 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장물의 죄

장물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추구권설과 유지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추구권설과 유지권설 모두를... 74도1804). -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365|

선고, 74도2804 판결 2003입시일차 【판시사항】 이중매도로 인한 배임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판례에 따르면 ==>갑 절도죄 (329조)의 방조범과 장물취득죄(362조)의 실체적 경합 을 절도죄 (329조)...

[광주변호사] 횡령죄와 배임죄

선고 74도1804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정보시스템 그에 비해 배임죄란 소유권의 침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관련판례 : 대법원 2002. 7. 22....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 시 유의사항 - 선의취득과 장물취득

참고로 본 게시글은 Ⅰ번과 Ⅱ번 항에서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먼저 다루고, Ⅲ번 항부터 본론이... 선고 74도1804 판결 [문서손괴·절도·사기·장물운반] 원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저 하는 자는...

장물취득죄 장물의 인식 정도와 인정 기준은

제362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 2999 판결(공1993상, 1185), 대법원 1998. 2. 24, 1998. 97도 3282 판결(공1998상, 948) /[2] 대법원 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804 판결(공1975, 8691) ◎형사재판 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