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1262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1]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및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정기용선자가 민·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1]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및 선박임대차계약과의 차이점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해상을 운행하던 선박이 수중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여 화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수심이 100m 정도이고 그런 수중물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수면 위의 부유물도 발견할 수 없어 미리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사고는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 내지 불가항력 또는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항해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1]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가 해상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 정도

광주고법 2019. 8. 21. 선고 2018나26030 판결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갑이 잠수부 을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을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을의 유족인 병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갑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갑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병 등에게 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갑의 유일한 상속인인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정은 을이 갑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은 을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어선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을이 사고 당시 갑에게 어선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을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설령 정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르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판결

갑과 을이 상대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을이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는데, 이 과정에서 을이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갑의 눈을 강타하여 갑이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을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을은 위 사고로 갑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