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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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강등처분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대여금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보상금 1 공무상표시손상 1 공사대금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 토지수용법 2 특허법 2 형사소송법 2 국토이용관리법 2 민사소송법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구합15284 판결
  [강등처분취소]
   강등처분취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군인사법

2009년

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공사대금][공2009상,450]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7, 2008. 10. 30.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형법제241조위헌제청
   구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손해배상등][공2003.5.1.(177),9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0년

5.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대여금][공2000.10.15.(116),2010]
   대여금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3829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0.7.1.(109),1392]
   건물명도
   민법

1999년

8.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집47(1)민,129;공1999.5.1.(81),764]
   특허권이전등록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1996년

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8.15.(16),2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무상표시손상][공1996.2.15.(4),65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상표시손상
   형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2.1.(957),30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1.(935),13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3.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1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3.15.(916),9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6781 판결
  [보상금][집39(1)민,105;공1991.3.15.(892),857]
   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0.1.(881),1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시행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