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

위조사문서행사 동행사죄 해당하는 사례로

참고 판례 1989년 9월 12일 대법원 판결 87도506 엔클레이브 판결(공 1989, 1418), 대법원 1992. 11. 27. 판결 92도2226호(공상 1993, 316), 대법원 1994. 3. 22. 94도 4심 판결(공상 1994, 1376), 대법원 1995. 12. 26. 95도 2389 판결...

위조문서 복사사용과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

A:복사기로 복사한 문서가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는 문서에 관한... 26선고 95도2389 판결,1996.5.14.선고 96도785판결,2000.9.5.선고 2000도2855 판결) 그리고 {형법 제225조,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중요 대법원 판례 정리

이하에서는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의 기준이 되고 있는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95도2221]은...

16조 정당한 이유 판례

대통령령 제17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 (현행 [별표 4] 제3호 참조)/ [3]형법 제16조/ [4]형법 제16조 【참조판례】 [3]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공1995하, 3312)...

25년 경찰시험 대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경찰 시험 1:1...

25, 98도2389；수지침 사건).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공문서위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41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공1993상, 31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공1994상, 137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문서위조죄의 문서의 개념과 종류 :: 신화만들기

판례 역시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 등을 사용해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복사한 문서인 이른바복사문서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95도2389) 3. 도 화 (1) 의 의 도화란 문자 이외의 상형적...

정당행위

정당행위는 판례 분석을 잘하면 된다> 정당행위 x =유죄 정당행위 ㅇ= 무죄 <징계권> 중학교... 95도2674 초원복집 사건) <범죄> 피고인이 자기 소유 임야에 심어둔 밤나무를 손괴한 현행범인 A를 추적하였고...

형법총론 임웅 2004년판 추록

25, 98 도 2389 참조).→25, 98 도 2389 참조). 한편 간통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않은 판례가 있다. “수혈은 종종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수혈을 담당하는...

국민은행이 글쓴이 몰래 2억5천만원 사기대출 증거조작 고발!!!

사기죄 요건의 기망(판례99도 2884 참조)은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이기영이 증거를 조작한 흔적이 있는 경우 유죄로 인정한 소송사기의 착수(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