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상표시손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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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무상표시손상][공1996.2.15.(4),65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상표시손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