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205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7791 판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1] 공익사업 등에 자산과 채무를 동시에 출연하여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출연의 기회에 출연자의 채무를 출연받은 자에게 인수시켰다면 그 출연으로 인한 인수채무액은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