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7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1]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 조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의정부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1]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인천지법 2020.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판결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갑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행법 2007. 12. 14. 선고 2007구합30987 판결

[1]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