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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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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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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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