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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영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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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4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등][공2023하,1718]
   건물인도
   민법 상법

2022년
3.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645, 211652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2021년
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3001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9년
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19상,643]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6.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6.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하,179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9년
2008년
33.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7년
2006년
40. 서울중앙지법 2006. 12. 14. 선고 2004가합61117 판결
  [약정수수료] 항소〈로또복권 수수료 사건〉[각공2007.2.10.(42),350]
   약정수수료
   민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5년
43. 부산지법동부지원 2005. 11. 3. 선고 2004고단1891 판결
  [횡령] 항소[각공2006.1.10.(29),134]
   횡령
   형법

4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공2005.5.1.(225),654]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2002년
47.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보험금][집50(1)민,316;공2002.5.15.(154),961]
   보험금
   상법

1998년
48.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9509 판결
  [보험금][공1998.10.1.(67),2413]
   보험금
   민사소송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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