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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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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5 민법
6 상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2636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8하,1296]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법

2006년
22. 부산고법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6.7.10.(35),1420]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4.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5.1.1.(217),42]
   손해배상
   민법

2002년
2001년
26.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13115 판결
  [보험금][공2001.7.15.(134),1503]
   보험금
   수출보험법

2000년
27.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공사대금][공2000.9.15.(114),1876]
   공사대금
   민법

28.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관세사법위반][공2000.3.1.(101),526]
   관세사법위반
   관세사법

1999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33.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다2230 판결
  [약정금][공1994.11.1.(979),279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3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3220, 91다43237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중간확인)][공1992.7.15.(924),1971]
   건물명도 소유권확인
   민법

1991년
35.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퇴학처분취소][집39(4)특,543;공1992.1.15.(912),316]
   퇴학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13 판결
  [상해][공1991.7.1,(899),1683]
   상해
   형법

1990년
1983년
38.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41 판결
  [사기][집31(6)형,134;공1984.2.15.(722) 288]
   사기
   형법

39.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485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1(1)특,117;공1983.4.15.(702),607]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79년
1976년
41.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7 판결
  [손해배상][공1977.1.15.(552),9813]
   손해배상
  
1975년
42.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804 판결
  [문서손괴·절도·사기·장물운반][집23(3)형,14;공1975.11.15.(524),8691]
   문서손괴 절도 사기 장물운반
   산림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85;공1975.7.15.(516),84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4.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21 판결
  [손해배상][공1975.8.1.(517),8511]
   손해배상
   민법

1973년
45.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3.12.15.(478),76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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