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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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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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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1991년
2.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3.1.(891),7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3.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8013 판결
  [보증채무금][공1990.7.1.(875),1259]
   보증채무금
   민법 신원보증법

1989년
1988년
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7년
1984년
1983년
1982년
12.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03 판결
  [뇌물공여ㆍ뇌물수수ㆍ업무상배임ㆍ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0.15.(690),884]
   뇌물공여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전기통신공사법 전기통신공사업법 형법

1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4. 대법원 1982. 1. 19. 자 81스25-29 결정
  [후견인해임및선임][공1982.3.1.(675), 228]
   후견인해임및선임
   민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12. 22. 선고 78다22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3)민,248;공1982.3.1.(675) 2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6. 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손해배상][집29(2)민,263;공1981.10.1.(665),14262]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1)민,163;공1981.6.1.(657) 138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누13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12.1.(645),1329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다1164 판결
  [지급보증금][집28(1)민,61;공1980.4.1.(629),12624]
   지급보증금
   어음법

1979년
1978년
21.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
  [건물철거][공1978.8.1.(589),10877]
   건물철거
   민법

1977년
22.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누1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5(3)행,21;공1977.11.1.(571) 103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679 판결
  [공유물분할및소유권이전등기][집25(1)민,186;공1977.6.1.(561) 10061]
   공유물분할및소유권이전등기
  
24.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705,2706 판결
  [건물철거등][공1977.4.15.(558),9969]
   건물철거
   민법

1976년
25.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3)민,191;공1976.12.15.(550),94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7.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488 판결
  [건물철거등][집24(2)민,167;공1976.9.1.(543),9292]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누174 판결
  [무공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19;공1976.7.1.(539),9191]
   무공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
  
29.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누44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집24(1)행020,공1976.3.15.(532) 8984]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75년
3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집23(2)행001,공1975.6.15.(514),8440]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1974년
32.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2다1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3.1.(507),82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33.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1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5.1.15.(504),8213]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34.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792 판결
  [징발보상증권교부등][집22(1)민,132;공1974.5.15.(488),7837]
   징발보상증권교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5. 대법원 1974. 1. 29. 선고 72다2565 판결
  [변상금][집22(1)민,19;공1974.3.1.(483),7726]
   변상금
   근로기준법 직업훈련법

1973년
36.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1888 판결
  [손해배상][집21(1)민,104 공1973.5.15.(464), 72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1966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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