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948 판결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공1991.4.1.(893),1003]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12. 12. 선고 87누662 판결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공1988.2.15.(818),363]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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