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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수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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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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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2020년
2009년
2008년
2004년
7. 서울고등법원 2004. 1. 7. 선고 2003노7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3년
8.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제3자이의][집51(1)민,329;공2003.7.15.(182),1526]
   제3자이의
   민사집행법

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집51(1)특,544;공2003.7.1.(181),1468]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199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97, 1999. 9. 1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건물경계확정][공1997.9.1.(41),2444]
   건물경계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995년
15.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1075 판결
  [손해배상(의)][공1995.5.1.(991),1702]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5322 판결
  [퇴직금][공1994.11.15.(980),2986]
   퇴직금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퇴직금][공1994.10.1.(977),2516]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퇴직금][공1993.7.15.(948),1701]
   퇴직금
   근로기준법

20.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10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9324 판결
  [퇴직금][공1993.3.15.(940),863]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090 판결
  [퇴직금][공1993.2.15.(938),581]
   퇴직금
   근로기준법

24.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15]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990년
31.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9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3.1(867),4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9년
3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30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8년
1987년
34.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284;공1988.1.15.(816),167]
   손해배상
   민법

1986년
35.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125 판결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공1987.2.1.(793),164]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36.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262 판결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집34(3)특,363;공1986.12.15.(790),3143]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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