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9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3.1(867),475]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27. 선고 89구3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간주임대로 74,900,000원의 익금가산결정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원고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누5966 (208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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