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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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강수림 1 이국재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125 판결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공1987.2.1.(793),164]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262 판결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집34(3)특,363;공1986.12.15.(790),3143]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