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서울행법 2016. 8. 18. 선고 2016구합2267 판결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갑이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광주고법 2016. 7. 6. 선고 (제주)2014나1166 판결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갑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을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1]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서울행법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서울 용산구 등에서 거주하는 갑 등이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