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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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승	# 변호사 (상위 10) 1 곽영철 1 서용은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공2005.5.1.(225),682]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