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8, 2016. 12. 2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