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인업체지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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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종 2 바른길	# 변호사 (상위 10) 2 임갑인 1 문정현 1 이한진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공인업체지위확인][공2009하,1829]
   공인업체지위확인
   민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0. 24. 선고 2008나5686 판결
  [공인업체지위확인][미간행]
   공인업체지위확인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