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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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9 손해배상 9 보험금 8 구상금 7 채무부존재확인 4 배당이의 3 사무관리비용상환 3 유체동산인도청구 3 신용장대금 2 양수금 1 결정취소	# 관련법령 26 상법 24 민법 18 민사소송법 11 국제사법 4 근로기준법 4 화물유통촉진법 4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해상교통안전법 3 민사집행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53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손해배상(기)]〈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공2020상,15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구상금][공2018상,798]
   구상금
   국제사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5나26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산업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2167]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2가합32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7.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103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법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28]
   손해배상
   국제사법 상법

2014년

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10.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제사법 상법

11. 서울중앙지법 2014. 4. 3. 선고 2013가합142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4하,51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 울산지법 2014. 2. 6. 선고 2012가합38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4상,323]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812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공2013하,1786]
   채무부존재확인 사무관리비용상환
   민법

14.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87089 판결
  [동산인도][미간행]
   동산인도
   민법

201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72, 2011. 10. 2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1나21183(본소),2011나211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사무관리비용상환
   민사소송법

17. 부산지법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201]
   손해배상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2, 2011. 3. 3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위헌제청
   구소득세법제95조제2항위헌제청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신용장대금등][공2011상,390]
   신용장대금
   국제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0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본소),2010가합9274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사무관리비용상환
   상법

2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7730 판결
  [유치권존부확인][미간행]
   유치권존부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2.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판결
  [보험금][공2010상,883]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65693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공2010상,388]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선박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2009년

24.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787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유체동산인도청구등][공2009하,1837]
   유체동산인도청구
   민법 상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8, 2009. 5. 28.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 위헌소원
   국제사법제60조제4호위헌소원
   국적법 국제사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공2009상,844]
   양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0754 판결
  [유체동산인도청구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청구
   민사소송법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3. 31. 선고 2008가단3170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08년

30. 부산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나13503 판결
  [신용장대금등][미간행]
   신용장대금
   국제사법

3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보험금][공2008하,1678]
   보험금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32.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본소),2008나6380(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33. 부산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6가합17853 판결
  [유체동산인도청구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청구

34.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본소),2007가합14806(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35.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3990 판결
  [유족보상금등][미간행]
   유족보상금
   선원법

36. 부산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나1232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2007년

3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38.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98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39. 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2006년

40. 창원지법 2006. 10. 19. 선고 2005가합9692 판결
  [신용장대금] 항소[각공2006.12.10.(40),2550]
   신용장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41. 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미간행]
   보험금청구권확인
   상법

4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보험금][공2006.3.1.(245),305]
   보험금
   민법 상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2005년

43. 부산고등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나4574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국제사법 상법

44.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배당이의][공2005.11.15.(238),1783]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상법 지방세법

45.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15.(238),1769]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108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05. 5. 6. 자 2004마592 결정
  [책임제한절차개시][미간행]
   책임제한절차개시
   베트남 해상법

48.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4년

4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
  [배당이의][공2004.12.1.(215),1927]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다663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1. 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2003년

52. 부산지법 2003. 9. 3. 선고 2002가합14061 판결
  [항소][각공2003.12.10.(4),656]
   항소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53. 부산지법 2003. 8. 20. 선고 2002가합1191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0.10.(2),305]
   손해배상
   민법 상법

54.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3.7.1.(181),14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416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3.3.1.(173),574]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2년

5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4901 판결
  [배당이의][공2002.12.1.(167),2656]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58.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추30 판결
  [결정취소][공2002.10.15.(164),2348]
   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59.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45543, 4555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공2001.12.1.(143),2438]
   중재판정취소 집행
   민법 중재법

60.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1. 9. 20. 선고 2000가합870 판결：항소기각, 상고
  [배당이의][하집2001-2,234]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9.15.(138),1929]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62.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구상금][공2001.9.1.(137),1819]
   구상금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63. 부산고법 2001. 2. 2. 선고 99나5033 판결：상고
  [보증채무금][하집2001-1,351]
   보증채무금
   민법 섭외사법

2000년

6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구상금][공2000.5.1.(105),930]
   구상금
   민법 상법

1999년

65. 부산지법 1999. 7. 20. 선고 99가합2464 판결 : 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9-2, 162]
   손해배상
   민법

6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489 판결
  [보험금][공1999.7.15.(86),1372]
   보험금
   상법 수출보험법

1998년

67.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9509 판결
  [보험금][공1998.10.1.(67),2413]
   보험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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