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책임제한절차개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998년
1994년
3. 서울민사지법 1994. 11. 1. 자 94파6023 제50부결정 : 항고
[책임제한절차개시][하집1994(2),251] 책임제한절차개시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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