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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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배당이의 2 손해배상 2 호적정정 2 공사대금 2 개명 1 대여금 1 국회의원당선무효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전부금	# 관련법령 12 민법 7 민사소송법 5 상법 3 근로기준법 3 건설산업기본법 3 행정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농업협동조합법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공사대금][공2010상,109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11. 선고 2009고단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3. 청주지법 2008. 10. 21. 선고 2007나1198 판결
  [매매대금등] 상고[각공2009상,25]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5. 청주지법 2008. 3. 27. 선고 2007구합20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7년

6. 대전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837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2006년

7. 대전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4나81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집54(1)가,290;공2006.8.1.(255),1341]
   개명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9.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배당이의][공2006.3.15.(246),414]
   배당이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10.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6.2.15.(244),2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2005년

11.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38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청주지법 2005. 4. 21. 선고 2004나3339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7.10.(23),1089]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13. 청주지법 2005. 1. 21. 선고 2004구합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6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14. 청주지법 2005. 1. 13. 선고 2004나150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5.3.10.(19),33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15.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추심금][공2005.1.1.(217),27]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6. 대전고법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9.10.(13),1258]
   보험금
   상법

17. 청주지방법원 2004. 7. 8. 자 2003라57 결정
  [개명·호적정정][미간행]
   개명 호적정정

18. 서울행정법원 2004. 6. 15. 선고 2003구합38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산림조합법

2003년

1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대여금][공2004.2.1.(195),226]
   대여금
   민법

20. 대전고등법원 2003. 12. 3. 선고 2003나345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공장저당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업협동조합법 은행법

21. 대전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3445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4.1.10.(5),64]
   전부금
   민법 상법

2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51(1)민,284;공2003.7.1.(181),144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2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84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6.15.(156),124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수63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2000.12.1.(119),2331]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354, 2000. 4. 27.
  국세기본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제55조등위헌확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26. 청주지법 1999. 10. 20. 선고 99가합2833 판결 : 항소각하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9-2, 2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