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우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60, 2014. 7. 1.
  구 주택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
   구주택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18, 2014. 3. 10.
  구 도로법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로법제2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09가합5541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보수금][공2011상,97]
   보수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0상,231]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나100772 판결
  [보수금][미간행]
   보수금
  

200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9. 선고 2006가합8994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재정법

2005년

9. 서울행법 2005. 5. 19. 선고 2004구합322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8.10.(24),1279]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10. 서울고법 1999. 4. 7. 선고 98나23616 판결：상고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하집1999-1, 518]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