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은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 2002. 12. 1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사금융알선)·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업무상배임·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배임수재(변경된 주위적 죄명 : 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경된 예비적 죄명 : 배임수재)·사기][공1997.12.1.(47),3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변경된예비적죄명:배임수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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