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세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공2020하,2188]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09누31016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3. 서울행법 2009. 12. 17. 선고 2009구합35634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4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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