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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석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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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상법
9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0년
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하,2266]
   손해배상
   상법

2009년
8.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9상,41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1.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776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3년
2002년
2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0.15.(164),232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999년
1996년
29.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공1997.1.1.(25),13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7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 횡령)][공1996.3.1.(5),7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5년
3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28472 판결
  [대여금등][공1996.1.15.(2),147]
   대여금
   민법

1993년
3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44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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