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8.1.(231),1238]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2. 서울지법 1998. 2. 25. 선고 97가합78100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8-1, 11]
   보험금
   민법 상법

1993년

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6638 판결
  [물품대금][공1993.7.1.(947),1540]
   물품대금
   민법

1991년

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1.15.(912),29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