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미지급대금등청구][미간행] 미지급대금등청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3.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20상,52]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