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20상,52]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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