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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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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어음금
   민법 상법

2023년
2022년
2017년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3하,20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9년
8.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4646,94653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법

2004년
9.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추심금][공2004.11.1.(213),1710]
   추심금
   민사집행법

2001년
1997년
11. 창원지법 1997. 5. 2. 선고 96가합8208,10904 판결：확정
  [동산인도·소유권확인등][하집1997-1, 56]
   동산인도 소유권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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